경찰학개론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 2021년08월21일 · 8/20
8.｢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상 공통된 임용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정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성폭력범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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