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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찰공무원(순경) 사회 · 2016년09월03일 · 17/20

17.다음 중 국제법에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국제법은 단일하고 고유한 입법 기구나 집행 기구를 가지지 못한다.

2

국제법의 법원으로는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이 있다.

3

국제법은 국가 간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합의를 기초로 형성된다.

4

세계인권선언은 국제법으로서 국내법에 우선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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