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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찰공무원(순경) 사회 · 2017년03월18일 · 10/20

10.근대 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과실 책임의 원칙은 무과실 책임으로 보완된다.

2

자유 계약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보완된다.

3

사적 자치의 원칙은 공적 이익 우선의 원칙으로 보완된다.정답

4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소유권 공공의 원칙으로 보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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