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찰공무원(순경) 사회 · 2017년09월02일 · 11/20
11.다음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등장한 법이 적용된 사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민법, 형법, 사회법 중의 하나와 관련된 설명이다.)(정답률:알수없음)
1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
2
국가가 범죄 피해자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정답
3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로 조건의 최저 수준을 보장한다.
4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