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찰공무원(순경) 사회 · 2017년09월02일 · 9/20
9.다음 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종류 및 해당 심판의 청구권자를 분류한 것이다. (가)~(라)의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권한 쟁의 심판은 (가)~(라)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률:알수없음)
1
(가)의 대상은 대통령도 포함되나, 결과에 따라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정답
2
(나)의 경우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 제소된다.
3
(다)는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제청된다.
4
(라)는 권리 구제형과 위헌 심사형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