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찰공무원(순경) 사회 · 2018년03월24일 · 3/20
3.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행정심판 절차는 행정소송 절차보다 시간과 비용이 증가된다.정답
3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광역시장·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