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찰공무원(순경) 사회 · 2018년12월22일 · 11/20
11.권리의 침해와 구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불법 행위는 타인에게 고의적 위법 행위로 물질적 손해를 입힌 가해자의 행위로 제한된다.
2
옆집 담장이 무너져서 내 차가 파손되었을 때 옆집 사람이 세입자인 경우, 주인이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우리 민법은 원인이 무엇이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정답
4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고 합의하지 않더라도 중재절차를 통해 결정된 중재안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