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찰공무원(순경) 사회 · 2019년04월27일 · 10/20
10.｢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 형사 미성년자정답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