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찰공무원(순경) 사회 · 2020년05월30일 · 1/20
1.「민법」상 특수 불법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공작물의 소유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정답
해설
4.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공작물 소유자(점유자x)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