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찰공무원(순경) 사회 · 2020년05월30일 · 5/20
5.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회는 대통령 및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정답
2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3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4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해설
탄핵소추권은 대통령제의 특성, 의원내각제는 의회는 내각에 내각 불신임권을, 내각은 의회에 의회 해산권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