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찰공무원(순경) 사회 · 2020년09월19일 · 11/20
11.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내 총생산이 감소하고 물가가 상승할 경우,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재할인율을 인하할 수 있다.정답
2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정부는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율을 인상할 수 있다.
3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적자재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한국은행도 정부의 재정 정책에 발맞추어 지급 준비율 인하를 실시할 수 있다.
4
기업의 투자를 증대시키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려 할 경우, 한국은행은 국공채를 매입할 수 있다.
해설
선지1의 상황은 총생산의 감소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의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AS좌측이동) 이때 재할인율의 인하로 통화량이 증가하면 (AD우측 이동), 물가는 더욱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