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찰공무원(순경) 사회 · 2020년09월19일 · 3/20
3.‘자유무역협정(FTA)’, ‘교토의정서’와 같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정답
2
㉡㉢
3
㉡㉣
4
㉢㉣
해설
FTA, 교토의정서 등은 '조약'에 해당하며 선지 ㄱ,ㄷ의 특징이 있음. ㄴ의 법의 보편적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 ㄹ의 조약은 체결한 국가간에만 구속력이 있을 뿐, 무관한 국가에 영향력은 미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