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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찰공무원(순경) 사회 · 2021년03월06일 · 2/20

2.다음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일부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공무원(순경) 사회 2번 문제 이미지

1

헌법상 기본원리인 (가)는 국가기관 중 행정부만을 구속한다.정답

2

(나)는 합법적 독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3

(다)는 국가권력의 형식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도 강조한다.

4

위헌법률심판제도는 (다)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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