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찰공무원(순경) 사회 · 2021년08월21일 · 4/20
4.다음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자유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에 대하여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 권리로서 그 대표적인 예에는 신체의 자유가 있다.
2
평등권은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할 것과 국가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대표적인 예에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있다.
3
참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 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로서 그 대표적인 예에는 국민투표권이 있다.
4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침해당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로서 그 대표적인 예에는 재판청구권이 있다.정답
해설
청구권은 실체적인 권리가 아닌 절차에 관한 절차적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