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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공무원(순경) 수사 · 2010년04월10일 · 14/20

1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남의 집에 침입하여 만 20세 여성을 강간한 경우

2

남의 집에 침입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

3

노상에서 만 20세 장애인인 여성을 폭행하여 강간한 경우정답

4

노상에서 만 20세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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