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공무원(순경) 수사 · 2010년04월10일 · 19/20
19.상표법상 상표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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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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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다만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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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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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은 권리자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상표권 침해행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