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공무원(순경) 수사 · 2010년04월10일 · 6/20
6.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수사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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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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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포함)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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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사건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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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