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공무원(순경) 수사 · 2011년08월27일 · 11/20
11.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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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의 신체나 물건의 내·외부 또는 범죄의 실행과 관련한 장소에서 발견된 것으로부터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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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수형인 및 구속피의자로부터 채취하거나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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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죄나 특수절도죄를 범하여 구속된 피의자는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4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영장 없이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