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공무원(순경) 수사 · 2011년08월27일 · 2/20
2.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사구조개혁론을 통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질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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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전문가인 경찰과 법률전문가인 검찰이 각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된다.
2
경ㆍ검간 건전한 견제와 균형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3
수사절차의 간소화로 국민권익 증진을 꾀할 수 있다.
4
검찰의 통제에 의해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