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공무원(순경) 수사 · 2012년02월25일 · 20/20
20.다음 중 환경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환경범죄로서 처벌대상은 인간의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자연활동ㆍ사람의 활동 그 자체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2
기업체 등의 일상활동에 의한 것으로 행위자의 죄의식이 뚜렷한 편이다.정답
3
환경범죄는 대부분 침해의 발생원인 및 정도가 불명확하다.
4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