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공무원(순경) 수사 · 2012년10월20일 · 4/20
4.A경찰서 K조사관은 명예훼손 피의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 甲과 피해자 乙이 서로 합의하여 그에 따라 작성된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제출받았다. 그 후 乙은 甲측에서 합의내용에 따른 합의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며 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 중 K조사관의 조치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기존의 합의서를 피해자 乙에게 되돌려 준 후 새로운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여 제출 받는다.
2
합의서의 무효성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 한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3
피의자 甲에게 합의금 지불을 촉구하면서 불이행시 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4
합의금 지불여부는 형사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피해자 乙에게 설명해 준 후 사건을 불기소(공소권 없음)의견으로 송치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