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공무원(순경) 수사 · 2017년09월02일 · 15/20
15.「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양귀비, 아편은 '마약'에 해당한다.
2
'한외마약'이란 마약성분을 갖고 있으나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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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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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하며,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도 포함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