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공무원(순경) 수사 · 2018년09월01일 · 20/20
20.공무원 관련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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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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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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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이 아니므로,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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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 유형에는 뇌물, 알선수재, 공무상 비밀누설, 국고 등 손실, 특수직무유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