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공무원(순경) 수사 · 2018년12월22일 · 10/20
10.수사서류 작성 시 적용법조 기재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임의적 몰수, 추징, 간접정범, 형의 가중･감경규정 등은 기재하지 않는다.
2
처벌규정과 금지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모두 기재하되 처벌규정을 먼저 기재하고 금지규정을 나중에 기재한다.
3
형법총칙 규정은 공범 (→) 상상적 경합범 (→) 누범 (→) 필요적 몰수 (→) 경합범의 순으로 기재한다.정답
4
총칙상 미수조항은 기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