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공무원(순경) 수사 · 2019년08월31일 · 11/20
11.｢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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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방화, 약취유인, 총기 제조･이용 범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성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우범자로 선정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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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분기별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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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사)과 담당자는 우범자에 대해서 편입 후 1년 동안 매분기별 1회 이상 범죄관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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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은 우범자가 타 관할로 전출한 것을 확인하였을 때는 우범자 전산입력카드 원본을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