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공무원(순경) 수사 · 2019년08월31일 · 15/20
1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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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이하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2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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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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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