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공무원(순경) 수사 · 2020년09월19일 · 9/20
9.「범죄수사규칙」상 수사서류와 송치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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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사건에 대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 할 때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죄사실,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송치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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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지서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범죄경력,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및 수사의 단서와 범죄인지 경위를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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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자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이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경찰관은 진술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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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의자가 아닌 제3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피의자 신문조서와는 달리 수사과정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