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경찰공무원(순경) 한국사 · 2018년09월01일 · 10/20
10.조선시대 수취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법은 토지 결수에 따라 지방의 토산물을 거두는 수취 제도였다.정답
2
전세는 과전법에 있어서 수확량의 10분의 1로 되어 있었으나, 세종 때에는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을 실시하여 차등 있게 부과하였다.
3
국가는 재정의 토대가 되는 수취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 토지 대장인 양안과 인구 대장인 호적을 작성하였다. 이는 전세, 역 등을 백성에게 부과하는 근거가 되었다.
4
역에는 교대로 번상해야 하는 군역과 1년에 일정한 기간 노동에 종사해야 하는 요역이 있었다.
해설
공법 - 세종때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로 조세를 징수하는 제도. 토지 결수와 호구수를 참작하여 지방의 '토산물'을 거두는 제도는 공납. 기준도 분명하지 않고 수취과정도 지방관과 향리가 재량것 담당. 이러한 재량때문에 방납의 폐단이 발생하고 광해군때 대동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