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경찰공무원(순경) 한국사 · 2018년09월01일 · 19/20
19.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인 1949년 6월에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이 법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 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 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2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와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는 정부에 귀속하게 하였다.
3
정부는 농지를 매입하는 대가로 지가 증권을 발급하였다.
4
농가 아닌 자의 농지는 매수하고,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는 매수를 보류하도록 하였다.정답
해설
4.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