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 2012년02월25일 · 1/20
1.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신뢰보호의 원칙은 판례를 통해 발전한 행정법의 원칙이지만 현재는 실정법에도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정답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 중 하나인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3
판례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공적 견해표명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의하여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등에 비추어 형식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판례에 의하면, 문화관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사업승인가능성에 대한 회신은 사업신청자인 민원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