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 2012년10월20일 · 11/20
11.행정지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행정절차법에 행정지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행정지도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정답
3
행정기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할 수 없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 그쳐야 한다.
4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