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 2012년10월20일 · 14/20
1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개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정답
2
정보공개청구는 이해관계가 없는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3
사립대학교는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