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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 2012년10월20일 · 16/20

16.다음 사례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이다. 이 중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으로 짝지은 것은?

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16번 문제 이미지

1

㉠, ㉡

2

㉡, ㉢정답

3

㉢,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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