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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10년04월10일 · 2/20

2.다음 중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기수이후에도 정당방위 성립이 가능하다.

2

기수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정답

3

기수이후에도 공범가담이 가능하다.

4

체포ㆍ감금죄(형법 제276조), 주거침입ㆍ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등이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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