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10년04월10일 · 4/20
4.형법 총칙상 형의 감면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