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10년09월11일 · 16/20
16.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강간죄에 대한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그 수단인 폭행만을 분리하여 따로 처벌할 수 없다.
2
강간치상죄에 대한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정답
3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4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