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11년08월27일 · 13/20
13.甲은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을 훔친 후 이를 은행에 예금하였다가 다음날 현금 50만원을 찾았다. 이 경우 현금 50만원의 장물성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수표와 현금의 물리적 동일성이 없으므로 현금은 장물이 아니다.
2
수표와 현금의 물리적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현금은 장물이다.
3
수표와 현금의 가치적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현금은 장물이다.정답
4
수표와 현금의 가치적 동일성이 없으므로 현금은 장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