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11년08월27일 · 15/20
15.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유가증권에 관한 죄는 외국인의 국외범도 처벌의 대상으로 한다.
2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와 증권의 유통성을 필요로 한다.정답
3
한국외환은행 소비조합 발행의 신용카드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4
유가증권의 명의인의 실재 여부는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립 여부에 장애를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