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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12년08월25일 · 8/20

8.甲은 乙을 살해한 후 바다에 시체를 버렸다. 그리고 살인에 사용한 칼도 바다에 던져 버렸다. 이 경우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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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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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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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사체유기죄, 증거인멸죄의 경합범

4

살인죄와 증거인멸죄의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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