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14년03월15일 · 1/20
1.다음은 죄형법정주의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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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ㄱ. 식품위생법 + 과대광고 + 시행령 규정 : 죄형법정주의 적법 / X ㄴ. 군형법 + 전화모욕 = 상관면전모욕죄 : 유추해석해당 = 유추해석금지원칙 위반 / O ㄷ. 공공기관 임직원 + 공무원 규정 : 죄형법정주의 적법/ X ㄹ. 뇌물수수 + 제3자 전송 = 비밀누설 : 죄형법정주의 적법 / O ㅁ. 청소년 성보호법 16조 + 반의사불벌죄 = 법정대리인 동의필요 : 유추해석금짇원칙 위반 / O ㄱ.ㄷ 2개의 항목이 틀렸으므로 답은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