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14년03월15일 · 6/20
6.다음은 자유에 대한 죄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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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ㄱ. 의도나 욕구 필요하다 → 필요없다 : 오선지 ㄴ. 위법성 x : 정선지 ㄷ. 강요죄 성립 X 공괄죄 일죄 구성 : 오선지 ㄹ. 물리력, 유형적 장해 + 심리적 무형적 가능 : 정선지 ㅁ. 미성년자유인죄 + 감금죄 별도 : 정선지 틀린것 ㄱ,ㄷ 답은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