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기존 해설] ㄱ(O)= 주거침입죄의 주거에는 엘레베이터, 공동현관과 같은 위요지도 포함됨 ㄴ(X)=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 (공익의 목적이라도) ㄷ(O)= 무상출입하던 관계라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이면 주거침입죄 성립 ㄹ(O)= 일반 타워크레인 점거는 주거라 보지 않으므로 주거침입죄 성립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