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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17년09월02일 · 5/20

5.기수와 미수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공무원(순경) 형법 5번 문제 이미지

1

㉠(O), ㉡(X), ㉢(O), ㉣(O)

2

㉠(O), ㉡(X), ㉢(O), ㉣(X)

3

㉠(X), ㉡(O), ㉢(X), ㉣(X)

4

㉠(O), ㉡(O), ㉢(O), ㉣(O)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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