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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18년03월24일 · 3/20

3.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되, 주거침입죄는 논외로 함)

경찰공무원(순경) 형법 3번 문제 이미지

1

㉠(O), ㉡(O), ㉢(O), ㉣(O)

2

㉠(X), ㉡(X), ㉢(X), ㉣(O)

3

㉠(O), ㉡(X), ㉢(X), ㉣(X)

4

㉠(O), ㉡(O), ㉢(O), ㉣(X)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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