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19년04월27일 · 1/20
1.범죄형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의 중손괴죄는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2
｢형법｣의 중감금죄는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이다.정답
3
｢형법｣의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행위에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
4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