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19년04월27일 · 5/20
5.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작위에 의한 교사와 방조 모두 불가능하다.
2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부진정부작위범이다.
3
파업은 그 자체로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적 행위이다.정답
4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로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부정된다.
해설
1번.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나,방조는 가능하다 2번.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이다 3번,집단적 파업은 노무제공의 거부로서 작위로 파악해야한다 4번,작위의 의무가 법적인 의무인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