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21년03월06일 · 11/20
11.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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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곧바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2
甲이 길이 140cm, 지름 4cm의 대나무로 A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그 대나무가 부러지고, A의 두피에 표재성 손상을 입혀 사건 당일 병원에서 봉합술을 받은 경우, 甲이 사용한 대나무는 특수상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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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에 관한 동시범 규정은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므로 상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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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건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3- 상해에 관한 동시범의 특례는 (1)2인이상이 의사연락없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2)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한 경우에서 (3)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때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3)에 따라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면 동시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