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21년03월06일 · 4/20
4.책임능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없음정답
해설
ㄱ. 감경한다 -> 감경할수있다. ㄴ.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음. 즉, 법원이 독자적 판단 가능 ㄷ. 일치설에 관한 내용 : 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 원칙 인정 ㄹ. 불가분적 연관 -> 예외설, 내용에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하여... 부분은 일치설의 비판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