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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21년08월21일 · 11/20

11.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공무원(순경) 형법 11번 문제 이미지

1

㉠㉡㉢

2

㉡㉢㉣정답

3

㉡㉣㉤

4

㉢㉣㉤

해설

ㄱ.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 검토 x ㅁ. 강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지 않으나 강간 예비로 처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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