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21년08월21일 · 2/20
2.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이는 동시범의 문제로 ｢형법｣ 제19조가 아닌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2
만약 A의 상해가 甲의 행위가 아닌 乙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甲은 상해미수죄로 처벌된다.
3
만약 乙이 폭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불분명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만약 A에게 甲과 乙의 행위로 상해가 아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정답
해설
만약 A에게 甲과 乙의 행위로 상해가 아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형법｣ 제263조가 적용된다.